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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72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8,03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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