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3729 (1985.12.11)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1.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768조의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이혼한 생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상기 내용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34조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법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15년 전에 합의이혼으로 제적된 생모와 친부 쪽에 입적된 자녀간의 관계는 증여세법상 타인이 되어야 적법하온지 여부.

나. 합의이혼으로 제적된 생모의 부동산을 부 쪽에 입적된 자녀가 매입하였을 때 증여세법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