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1:41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도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상아탑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