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840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소외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금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판시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도인인 위 피고가 위 금고에 대한 실사를 하여 확정되는 이른바 불량채권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고, 이에 실사 끝에 확정된 불량채권의 판시 원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피고들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수인인 위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인은 이를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고, 또 위 불량채권은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수에 노력한 결과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고 남은 불량채권은 판시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금고의 불량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이 양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미회수 불량채권에 대하여 먼저 원고금고의 관련 임직원들에게 변상책임을 묻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피고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설사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위 불량채권을 성실히 회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수인측이 이 사건 불량채권회수를 게을리 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불량채권회수에 있어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책임을 먼저 묻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피고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의 배서를 받은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 변론기일에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들이 그 성립 인정한 이상 원고가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설사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된 바 있다 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피고들이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경우(임의변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25.선고 88나16398

대법원 1991.12.24.선고 90다카28405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