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변경)대법원 1991. 9. 10.자 91모45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1.15.(908),264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우현 외 1인

재항고인

변호사 조우현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 1990.2.19. 자 88모38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거들 가운데에, 첫째로 이균택, 허신남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이균택작성의 화물반출입보고서는 그 내용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밖에 없는 증거에 불과하고, 둘째로 레이몬드 리가우 작성의 공증진술서와 증인 김종욱의 증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셋째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 판시 범행의 공범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외 1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거나 원심판결절차에서 제출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에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넷째로 김상조의 공증진술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성질의 증거이어서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제출의 증거들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8.30.선고 79노790
-서울고등법원 1991.5.10.자 81소5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8. 31.자 92모31 결정 [공1992.12.1.(933),3177]

- 대법원 1993. 5. 17.자 93모33 결정 [공1993.6.1.(945),1432]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공1993.12.1.(957),3126]

- 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공1996.1.1.(1),107]

-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 [공1996.10.1.(19),2953]

-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공1997.3.1.(29),689]

- 변경 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공1999.11.1.(93),2261]

-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공2009하,1390]

관련문헌

- 이상돈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고시계 43권 7호 (98.06) / 국가고시학회 1998

- 이존걸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특별사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7집 / 한국법학회 2007

- 조용구 형사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와 판단방법 형사재판의 제문제 . 제1권 (97.01) / 박영사 2000

- 김태업 재심사유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 제2판 / 박영사 2016

- 이상원 재심이유의 확장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2011

- 정진연 형사절차상 위장자수로 판명된 경우 사법기관의 조치 성균관법학 20권 2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 조용구 형사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와 판단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24호 (96.05) / 법원도서관 1996

- 신동운 새로운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무정자증 강간범 사건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 Ⅱ / 법문사 2012

- 김희옥 재심 판례 형사소송법 (97.09) / 길안사 1997

- 김상준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경인문화사 2014

- 권영법 형사재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안암법학 36호 / 무지개출판사 2011

- 김태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사법 11호 / 사법발전재단 2010

- 백원기 재심의 이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12호 / 박영사 2004

- 권오걸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 한국형사법학회 2010

참조판례

- 대법원 1987.2.11.자 86모22 결정(공1987,680)

- 1990.2.19.자 88모38 결정(공1990,1091) 변경

- 1990.11.5.자 90모50 결정(공1991,670) 변경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7.2.11.자 86모22 결정

1990.2.19.자 88모38 결정 변경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9.8.30. 선고 79노7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5.10.자 81소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