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될 수 없다.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고지후의 변제와 재항고 사유 여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42조 , 제728조

대법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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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1990.10.20. 고지 90라34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 1966.5.31. 자 66마343 결정 ;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