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 제27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 헌법 제12조 , 제27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주문기

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