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항에 정박 중인 C에서 출입문 앞 모서리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선박 내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료품 등을 물색하던 중 선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10년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