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G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추징금 28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G: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83만 원, 피고인 CG, H, I, J: 각 벌금 200만 원, 추징금 381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G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G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 G가 2014년경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반면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G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