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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3일 간의 사용료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와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추후에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만 돈을 벌겠다며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