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의 의미

나. 고급주택의 주거용 건물의 신 취득자가 전체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고급주택 여부의 결정기준

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적용과 고급주택에 해당여부와의 관계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고급주택을 사치성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 제84조의3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고영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7.6.4 선고 86구154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 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건물취득자가 공유로 되어 있는 종전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하지 못한 지분면적까지를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대지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 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654평방미터 지상에는 연건평 226.55평방미터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379평방미터가 한울타리 안에서 위 건물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위 2필지 대지 합계 1,031평방미터의 198/312지분은 소외 1이, 나머지 114/312지분은 소외 2가 각 소유하였고 또 위 건물은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대지 중 위 소외 1의 지분전부와 건물만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소외 2의 지분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 채 아직도 위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대지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654평방미터(1,031평방미터×198/312) 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의 대지면적 662평방미터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분환산면적이 분할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위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어 위 종전의 전체부속 토지를 사실상 그대로 위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주택 및 위 대지의 지분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원래 고급주택이던 위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는 고급주택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위 각 세법규정의 고급주택과 그 일부의 구분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