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5. 10. 30. 작성 증서 2015년 제1279호 양도담보부...

1. 인정사실

가. D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치킨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를 통하여 원고의 언니 F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2014. 2. 21.경 위 점포의 상호를 ‘G’이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15. 10. 22. 이 사건 점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각종 집기, 비품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하였고, D 및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차용금 및 양도담보약정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피고의 지인인 H에게 위임하였고, D은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산 양도담보목록표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위임장에 의거 2015. 10. 30.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79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차용금 1,200 만 원, 변제기 2015. 11. 10.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채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산 양도담보목록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D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947호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