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3%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25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게 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