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