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로 "원고,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포스코강판이 2005년 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이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라고 한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