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놀이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삼우수산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