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2:42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무봉리 토종 순 대국 집 맞은편 치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까지 약 1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당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교통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