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