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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19 2019허221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4. 2017원27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우선일/출원번호: C/2009. 12. 4./D 3) 청구범위 삭제된 청구항은 심사단계에서 2차례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것이다. 【청구항 1】~【청구항 22】삭제 【청구항 23】층상의 투명 도전체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기판(이하 ‘구성 2’라 한다

); 복수의 도전성 나노구조체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도전층(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및 상기 도전층에 인접하는 비도전성 빛-산란층을 포함하고, 상기 빛-산란층은 제2 복수의 비도전성 빛 산란 입자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 10%보다 높은 헤이즈 값을 가지는(이하 ‘구성 5’라 한다

) 층상의 투명 도전체(이하 ‘이 사건 제23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4】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빛-산란층은 상기 도전층을 덮고, 상기 도전층은 상기 기판 상에 코팅된 층상의 투명 도전체. 【청구항 25】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빛-산란층은 상기 도전층 및 상기 기판 사이에 위치되는 투명 도전체. 【청구항 26】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빛-산란층은 상기 기판의 일측 상에 위치되고, 상기 도전층은 상기 기판의 일측의 반대측 상에 위치되는 투명 도전체. 【청구항 27】~【청구항 30】삭제 【청구항 31 광-전기적 장치로서, 제1 전극; 제2 전극; 및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활성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전극 및 상기 제2 전극 중 적어도 하나는 층상의 투명 도전체를 포함하는 고헤이즈 투명 도전체를 포함하며, 상기 층상의 투명 도전체는 복수의 도전성 나노구조체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도전층; 및 상기 도전층에 인접하는 비도전성 빛-산란층을 포함하고, 상기 빛-산란층은 제2 복수의 비도전성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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