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행신교차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