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