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재함에 태우고 가다가 추락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