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이종 범죄를 범하여 경 미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과속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