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당시 이 사건 작업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약정을 전제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