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5,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16: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 2호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