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0:4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읍 외곽도로 하림공원교차로 일방통행 진입로에서 그전에 다른 교차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외곽도로를 매촌삼거리 방면에서 함양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일방통행 진입로에 이르러 후진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일방통행 진입로로 역주행하여 추격해 오는 것을 발견하자 다시 전진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1,50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