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