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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1,0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달여 사이에 절도 범행 5건, 절도 미수 범행 1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