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원고의 남편)은 2011. 1. 3. 주식회사 대경이엔씨(이하 ‘대경이엔씨’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3. 12. 16. 13:2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로프에 묶어 놓은 ‘ㄷ’자 형강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B은 D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3. 12. 16. 16:20경 직접사인 ’과다 출혈‘, 선행사인 ’대동맥 파열 및 혈흉/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 B의 유족인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3. 12. 20. 대경이엔씨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대경이엔씨는 같은 날 원고 등에게 합의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합의내용

가. 합의금 총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포함한 금액임 단,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및 당사에 대한 민, 형사상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합의금 전액 중 일부분인 1억 원을 원고 등에게 선 지급하고, 원고 등은 대경이엔씨가 요구하는 제반서류(근로복지공단에서 위임 수령할 수 있는 제반서류 일체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사망진단서 등)를 대경이엔씨에 제출하고, 공증을 필한 후 대경이엔씨는 원고 등에게 선 지급한 합의금을 제외한 합의금 잔액 2억 5,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 수령 즉시 지급한다.

나. 차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 등은 대경이엔씨와 관계기관에 산재신고 및 처리요구와 일체의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