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