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저녁경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다음날 07:0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손목시계 1개와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