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29.경 피고와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6. 7. 피고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6.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에서 원고의 미지급 고철대금 3,732,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67,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원은 원고가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한 2013. 6. 7. 이후 피고와 약 10회 걸쳐 합계금 83,848,500원 상당의 고철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거래시마다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수일 이내에 그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고 위 20,000,000원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해 나가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원고의 D과 E은 피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을 제2호증 9-11면, 을 제6호증 2-3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