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A

김소영(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사 기윤석(국선)

2020. 10. 6.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1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E),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 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약 50년 전인 1972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 69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증거기록 44, 45면).

재판장판사김정태

판사허민

판사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