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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10]
판시사항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도면에 (다) (바)로 표시된 부분 119㎡가 도로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지벽과 축구라는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6.23.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환매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행사 당시의 가격을 지급하거나 피고와 협의를 거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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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9.선고 92나57945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공1994.7.1.(971),1843]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공1995.3.1.(987),1150]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공1995.3.15.(988),1302]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14674 판결 [공1996.2.15.(4),515]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공2001.1.15.(122),173]

관련문헌

- 홍승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 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 박평준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제도 고시연구 28권 4호 (2001.04) / 고시연구사 2001

- 김석순 도시환경관리와 토지소유권제한 비교법학 3집 윤성 엄영진 교수 정년기념호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 송유영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월보 314호 / 판례월보사 1996

- 조용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상의 환매가격의 결정 사법행정 35권 12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배병호 공법상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 박평준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제도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 천봉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삼영사 2003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규·선례 통합집:. 부동산·기타등기:. 2016 법원행정처 2016

- 유원규 공공사업에 제공된 토지의 환매권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8

- 정기상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에 대한 수용 후 환매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민사판례연구 36권 / 박영사 2015

- 임호정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대한 쟁점 논의 토지보상법연구 6집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06

- 조용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매가격의 결정 대법원판례해설 21호 (94.11) / 법원도서관 1994

- 오현진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토지공법연구 22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참조판례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 1992.11.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217)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공1987,788)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선고 92다783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로법 제2조 제2항

- 도로법시행령 제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4.9. 선고 92나57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