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가 늦어진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토지 면적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