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0. 9.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9. 2.경 같은 헬스장의 회원으로 C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되었고,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