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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중 3,839명(재적 조합원의 57.22%)의 찬성으로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를 아파트 24평형 1,806세대, 30평형 400세대, 33평형 2,997세대, 38평형 1,376세대, 42평형 1,202세대, 50평형 303세대, 60평형 22세대 합계 8,1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결의(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2차 재건축결의와 제1차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차 재건축결의 제1차 사업시행계획 사업비 1,246,291,000,000원 2,500,000,000,000원(이주비 제외)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평형 및 세대수) 지상 16~40층 지상 8~30층 평형(평) 세대수 평형(평) 세대수 25 1,562 24 1,806 해당 없음 30 400 33 2,699 33 2,997 38T 583 38 1,376 44 473 42 1,202 47T 680 해당 없음 50 512 50 303 54L 138 해당 없음 62 352 60 22 64L 276 해당 없음 소계 7,275 소계 8,106 용적률 249.86% 229.99% (임대아파트 35.15% 별도) * 이주비를 포함할 경우 제1차 사업시행계획상 사업비는 3,054,520,000,000원이다.
2) 피고는 2008. 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8. 4. 25. 조합원들에게 “2008. 6. 2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합원들로부터 평형별 분담금 (단위: 천 원) 분양평형 80㎡ (24평형) 100㎡ (30평형) 110㎡ (33평형) 126㎡ (38평형) 138㎡ (42평형) 165㎡ (50평형) 198㎡ (60평형) 1차 13평 -40,312 143,819 248,892 (93%) 504,175 (108%) 716,534 1,043,106 (122%) 1,525,754 15평 -110,008 74,123 179,246 (142%) 434,479 (132%) 646,838 973,410 (135%) 1,456,058 17평 -192,465 -8,334 96,789 (329%) 352,022 (160%) 564,381 890,953 (145%) 1,373,601 2차 10평 64,465 248,596 353,719 (71%) 608,952 (90%) 821,311 1,147,883 (109%) 1,630,531 13평 -110,008 74,123 179,246 (136% 43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