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401] 피고인은 2013. 1. 14.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 15,000원을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2740] 피고인은 2013. 2. 15. 00: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농협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이 붓고,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들 모습) [2013고정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전과]

1. 판결(수원지법 2013고단952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