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A,

이정배(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사B(국선)

2017. 9. 8.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등산용 오른쪽 장갑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E에서 그곳 난간에 부

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호F번 G 후보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

으로 찔러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 피고인은 2017. 4. 26.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벽

보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4. 04: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 선거벽

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 5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벽보훼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인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는 바 , 선거인의 알권리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 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