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0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2:32경 전주시 완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담배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5:0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6: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사장님 심부름으로 장부를 확인하러 왔으니, 장부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후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O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