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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485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201,791원과 그 중 231,257,350원에 대하여 2019. 9. 13.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