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미리 인적사항을 외우고 다니던 사촌동생으로 행세하여 수사에 혼선을 끼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