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 반주장치는 전속 공연 자가 설치한 개인 설치 용품으로 공연 자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반주기를 손님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 36조 관련)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 영업 ㆍ 일반 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 마) 휴게 음식점 ㆍ 일반 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 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일반 음식점 내에 설치된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 이하 ‘ 이 사건 공연장비’ 라 한다) 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언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법령 위반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