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6. 23:26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길에서 같은 동 외환은행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