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사장 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25조 ,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192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5.5.16. 선고 85노7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조폐공사법은 그 제17조 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그 업무내용과 운용, 자본의 성격, 회계, 감독등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공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제17조 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9.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제1심판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 견해로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