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만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1980.8.26 선고 80도81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9 선고 83노715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검토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사기사실과 제2 사기미수사실 중 제1 사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05일 산입,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제2 사기미수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피고인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무죄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원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사실 제1 사기, 제2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양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후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05일 산입,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