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의 성부(소극)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231조 , 제234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513 판결

피고인

검사

대구지방법원 1983.12.15. 선고 83노12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건 피해자 변윤우, 김하량이 선산군 농업협동조합장 김성헌의 위 조합에 대한 채무 금 1,0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출보증용)를 동인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인 위 조합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513 판결 을 인용하였음)이 건의 차용금증서에 위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차주 (각 금500만원)로 한 것인바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소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임이 확실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이 건은 위 대법원판례의 사안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