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617 판결

피고인

검사

대전지방법원 1983.10.26. 선고 83노7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곳을 운전하는 대향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제한시속 45키로미터 보다 훨씬 느린 시속 35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은 사고당시 도로 우측에 버스를 근접시켜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시야가 불량한 야간에 피고인이 도로 우측으로 더 이상 버스를 밀접시켜서 운행한 경우에는 노변의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중앙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운행할 수 없는 사정 하에 있었음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