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27.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후 세무 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주식 양도 이전 영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담보로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피고에게 5년간 위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저축보험상품에 1억 원을 납입한 다음 2012. 4. 2. 피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① 질권자 피고, 질권설정자 원고, 질권 설정기간 2012. 4. 2.부터 2017. 4. 2.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양도와 관련한 양수대금 및 우발채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F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42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0145, 대법원 2017다246272), 위 소송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F는 2017. 11.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합계 18,781,059원(피고 9,196,231원, F 9,390,529원)의 소송비용채권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와 F는 2017. 12. 20.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E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07306), 2018. 1. 10.경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원고의 E㈜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 중 18,586,760원에 대하여 추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E㈜에 이 사건 질권에 대한 해지신청을 하였으며, 2018. 1. 11.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