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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해당 여부 검토
통관물류정책과 |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5-09-16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16

[법령질의서]제목

완성차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해당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정의,「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제2호의 견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이 제출한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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